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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?
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, 참여자와 지원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참여 대상 기업
-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10인 이상 고용여부는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, 사업주,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 에서 제외) 수로 판단
- 신청가능한 기업 유형에는 중소·중견 및 대규모 기업, 사회적기업 ·협동조합, NGO,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.
-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, 중견기업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법」상 중견기업
참여 제외 기업
-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
- -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 기준)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은 가능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
- 임금체불(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) 및 중대재해 발생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)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-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(예, 조선업)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
-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(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56조제2항)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- 위반행위로 인해 재참여가 제한된 기업으로 재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있는 기업
참여 유형
| 구분 |
훈련연계형-근로계약형 (4대보험 가입) |
훈련연계형-참여협약형 (4대보험 미가입) |
|---|---|---|
| 참여자 |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자 | |
| 참여자 지위 | 일경험 수련생 | |
| 일경험 기간 | 1~3 개월 | |
| 일경험 시간 | 1일 4~8시간 | |
| 지원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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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참여규모 |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40% 이내 (기업의 일경험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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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준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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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결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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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 표준 협약서’에 따른 체험형 참여자와 참여기업 간의 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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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근로계약서’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
*4대보험 가입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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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및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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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개월 내 최대 30일(최소 24일)
- 1주 20시간, 1일 4시간 원칙
-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 운영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휴일에도 직무체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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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대 3개월(최소 1개월)
- 1주 30~40시간 내에서 참여자와 기업이 협의
*법정 근로시간(1일 8시간) 준수 해야하나, 참여자와 기업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가능(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등은 기업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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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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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자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의 업무(직무)를 수행하지 않는 체험수준의 직무
-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
*직무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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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업종·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,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중심으로 실시
*단순·반복 업무 또는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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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운영 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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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정서상의 약정기간까지 반복하여 운영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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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의 일경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반복 운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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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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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40% 초과 금지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)
*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 1인 운영가능 -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(정원)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
- 참여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탈락시 탈락한 인원은 채용한도에서 제외하고 신규 희망자 참여 가능
*신규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와 관계 없이 새로 프로그램 운영(20~30일)
-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40% 초과 금지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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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40% 초과 금지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)
-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(정원)표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
- 참여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탈락시 탈락한 인원은 채용한도에서 제외하고 신규 희망자 참여 가능
*신규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와 관계 없이 새로 프로그램 운영(1~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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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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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
-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 기간의 50%미만인 경우 멘토링 수당 5만원 감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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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기업이 실지급한 임금(세액 전)만큼 지원 금 지급
*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 한도 예 : 기준 근로시간 1주 40시간(월 209시간)의 경우 1,914,440원 까지, 1주 35시간(월183시간)의 경우 1,676,280원까지 참여자 인건비 지원 -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
-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 기간의 50%미만인 경우 멘토링 수당 5만원 감액 지급
-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기업이 실지급한 임금(세액 전)만큼 지원 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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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경험프로그램 신청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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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24
(www.work24.go.kr) - STEP 1
- 기업회원 가입 안내
가입인증→약관동의
→정보 입력→가입완료
- 고용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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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취업지원제도
(www.kua.go.kr) - STEP 2
- 국민취업지원제도→일경험
→참여기업 신청 안내
→참여기업 신청
- 국민취업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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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경험
- STEP 3
- 신청서 작성→첨부파일
(사업자등록증, 운영계획서,
모집공고문)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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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업 신청
- STEP 4
- 추천기관 :사)여성중앙회
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
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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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·심사
- 신청서/운영계획서 작성·신청
→관할고용센터 승인여부 심사
→"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"와
지원약정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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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집·선발
- 직무별 지원자격 설정 및
모집공고·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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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·수료
- 일경험프로그램 진행(참여자
관리), 종료 후 참여자 평가 및
지원금 신청
신청문의
- 고용서비스사업부 최현식 팀장
- 070-4048-6706